추경 규모 확대와 지역정치 영향 분석
최근 경기 부진과 미국발 통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12조원 수준에서 국회를 거치며 크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가산금 요구가 부각되면서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동은 국가 예산 관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소통과 정책 방향성도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와 미국발 통상압력, 그리고 긴급예산 확대의 배경
2024년 이후 세계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산업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으며, 내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선택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12조원 내외의 규모로 설계했으나,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예산 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확대의 가장 큰 명분은 '경제 활성화'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고용안정, 지역 경기 부양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타협과 거래를 통해 비경제적 항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명목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이 대거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인 민심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 보조금 정책과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기술 탈취 우려가 부각되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을 활용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등 간접적 방식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가 이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정치의 이해관계와 예산 왜곡의 구조적 문제
국회의원들이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요구를 제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의 구조는 점차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도로 확장, 문화시설 설치, 농어촌 개발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며 예산을 끌어오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지역 경제에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생산성이나 국가적 파급효과는 미비한 경우가 많다. 특히 SOC 중심의 지역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부실한 사전 타당성 조사로 인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로 치부하기 어렵다. 지역정치는 국회의원들의 재선과 직결되며, 이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대개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 운용 계획과는 괴리가 발생하며, 일부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만 치중한 결과로 전국 단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더 나아가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민심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정치적 불안 요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비공식적인 예산 거래와 밀실 협상이 반복되면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대형 국책 사업이나 정부 지원금 배분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이는 공공 재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단기적인 이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과 재정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이다.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산 요구와 반영 기준의 명확화이다. 각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예산 항목은 사전 경제성 분석과 필요성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 심사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시민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실질적인 수요 기반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예산의 집행에 있어 '성과 중심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여 차기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성공적인 사업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 또한, '참여예산제'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공청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모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을 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지만, 반복되고 확대되는 현재의 추세는 예산 중독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긴급 예산이라 하더라도 장기 재정계획에 부합하는 구조 하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는 예산 편성 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 재정의 원칙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시민 역시 이러한 예산 구조에 대해 비판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투명하고 열린 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정치적 개입과 지역주의로 인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정비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편중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경제 회복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제적 실효성을 중심으로 예산이 운용될 때, 비로소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경기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