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10조원 초과 예상
2024년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안정은 자영업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초과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할 방침입니다.
본 글에서는 내수부진이 자영업자에게 끼치는 영향과 함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 그리고 긴급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내수부진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4년의 경제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영업자에게 가혹합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 속에서 소비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숙박업, 미용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매출 급감으로 인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하락했고, 폐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의 악화는 수입 원가를 상승시키고 있어, 물가 안정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들의 운영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정비와 금융비용의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더라도 높은 이자율과 상환 압박 때문에 추가적인 부채만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경제 주체입니다. 이들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보호망이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내수 회복의 첫걸음은 자영업자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그저 '긴급 자금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업종과 지역, 그리고 사업 규모에 따른 정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생존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단기 자금은 단순한 운영자금이 아니라 버팀목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조금은 상권별, 피해 규모별로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중심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화 교육과 인프라를 보급하고, 쇼핑몰 입점, 배달앱 연동, SNS 마케팅 등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들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상환유예 기간 연장,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과도한 부채로 인해 연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영업자 전용 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신청 자격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간접 지원 또한 중요한 축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세제 혜택 확대는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긴급예산의 편성 방향과 사용처
2024년 추가경정예산은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선 중장기적 구조 개선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 비중은 과감하게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핵심입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상품권 확대 지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 현금성 긴급자금은 자영업자 매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속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심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자동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돼야 합니다. 행정 비용을 줄이고 지원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긴급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권 재생 프로젝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창업 재도전 프로그램 등 인프라 기반 구축형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산 일부를 혁신 기반에 투자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생력 회복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 기획 체계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피해 분석, 지역별 수요 조사 등 데이터 기반 편성 전략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024년 추가경정예산은 자영업자에게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생존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수 부진의 본질적 해소는 소비 회복이고, 소비 회복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단순히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의 뿌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